검토보고서

			제출년월일 :	2017.08.18.
의안 번호	354
			제출자: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  안 건 명

❍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제안이유

❍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 위탁기간이 만료(2017. 12. 31.)됨에 따라 사업 수행능력을 가진 민간위탁기관을 공개 모집·심사로 선정하여

❍ 위탁운영을 통하여 가족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시설개요

‣ 소 재 지 : 익산시 고현로 10-3(구 송학동주민센터)

※ 남부시장 2층 : 아이돌봄지원사업팀, 가족품앗이와 공동육아나눔터

‣ 개 소 일 : 2006. 5. 25

‣ 시설현황

- 송학동 : 연면적 455.6㎡(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 남부시장 2층 : 연면적 188.56㎡(어린이놀이방, 문화교실, 상담실)

※ 익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사무실, 상담실 함께 사용, 남부시장  2013.9.27.부터 사용

‣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상 근				비상근			비고
	소계	부센터장	팀장	직원	소계	센터장	활동 아이돌보미
141	16	1	3	12	125	1	124	등록 아이돌보미 : 154명

※ 인건비는 보조금 예산의 80% 이내 편성

나. 주요위탁 내용

‣ 위탁기간 : 2018.1.1. ~ 2020.12.31.(3년)

‣ 위탁방법 : 민간위탁(공개모집 /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심사)

‣ 위탁사무 :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과 사업 일체

‣ 위탁조건 : 수탁자가 변경되더라도 센터장을 제외한 종사자의 고용 승계 유지(지침 사항)

◦ 기본사업(센터별 공통사업)

- 가족돌봄사업, 가족교육사업, 가족상담, 가족문화, 지역사회 연계

◦ 별도사업(특성화 사업으로 사업별 별도 예산 지원)

- 아이돌봄 지원사업, 취약․위기가족 돌봄지원(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 공동육아나눔터사업, 워킹맘 ․ 워킹대디 지원사업

‣ 예 산 액 : 1,699,469천원(2017년 예산 기준으로 달라질 수 있음)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7년 예산				비 고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1,699,469	1,096,706	241,654	361,109	국64.5%,도14.2%,시21.3%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사업 (가족돌봄․교육․상담․문화사업)	179,694	89,847	35,938	53,909	국50%,도20%,시30%
가족역량강화 지원사업 (사례관리,슈퍼비전,학습정서지원,생활도움지원,긴급위기지원 등 )	145,560	72,780	36,390	36,390	국50%,도25%,시25%
공동육아나눔터 (가족품앗이,장난감․도서대여,상시 프로그램운영, 나눔장터 등)	40,000	28,000	4,800	7,200	국70%,도12%,시18%
가족행복드림 (사례관리,부모교육, 가족상담, 전문상담사 사례회의, 협약식 등)	126,000	63,000	18,900	44,100	국50%,도15%,시35%
찾아가는 부모 교육	2,158	1,079	323	756	국50%,도15%,시35%
아이돌봄지원	1,206,057	842,000	145,303	218,754	국70%,도12%,시18%

※ 운영사업 자부담 27,360천원 별도(2016년 운영사업비의 15%)

다. 그간 위탁 현황

‣ 최초위탁(1차) : 2006. 6. 1 ~ 2008. 12. 31(2년 7개월)

- 수탁기관 :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 재 위 탁(2차) : 2009. 1. 1 ~ 2011. 12. 31(3년)

- 수탁기관 :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 재 위 탁(3차) : 2012. 1. 1 ~ 2014. 12. 31(3년)

- 수탁기관 :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 재 위 탁(4차) : 2015. 1. 1 ~ 2017. 12. 31(3년)

- 수탁기관 :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  검토의견

❍ 민간위탁 동의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 위탁 기간이 연말에 만료(2017.12.31.)        됨에 따라 위탁 운영을 실시하여 가족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        서비스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사업수행 능력을 가진 민간        위탁기관을 재 공개모집하여 이를 통한 종합적인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 민간위탁 동의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전문 비영리단체 및 공익법인, 단체에 민간위탁시 직영에 비해 효율성        과 전문성이 높아 수요자 중심적 서비스 전달이 용이하고

‣직영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으로 안정적인 조직운영을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민간위탁시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자원        발굴 및 이용이 용이하고 전문인력을 활용 범위가 직영보다는 유리하        다고 검토되었으며 민간위탁시 후원금 접수가 가능하며 법인 전임금        등 추가 재원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